[일문일답]이주열 "美 보호무역 확대시 韓 경제 영향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재임 중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치고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이슈가 경제성장 하방리스크 높이는 요인”이라며 “이 이슈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금융시장에서 한은의 다음 금리인상 시점을 5~7월 정도로 잡는다. 김동연 부총리가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 카드 언급도 했다. 추경 확정된다고 하면 비슷한 시기에 추경과 금리인상 이뤄질 것 같다. 추경과 금리정책 독립적 움직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 만약 다르게 가야 한다면 한은이 할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 공조는 뭐가 있나.

△정부가 추경을 하더라도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인가. 기조 유지할 것인가. 한은의 미시대책 질문했다. 정부가 일자리 확대 위해서 추경을 하게 되더라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성장세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상황이라든가 물가,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해나가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도 저희가 살피면서 통화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거시정책이지만 정책 유효성 높이기 위해서 대출정책 등 병행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중에서 신성장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서 정부 일자리 지원 위한 정책과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게 유념할 계획이다.

-한미 금리역전에 당장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금리역전이 장기화되면 한국물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총재가 보기에 한국물에 대한 투자매력도 어떤지 궁금하다.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에서도 위언들이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언급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금리역전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한국물에 대한 투자매력도. 자본유출 가능성을 질문했는데, 자본유출 가능성 먼저 말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다. 역전된다면 국내 들어와 있는 외국인 증권자금의 유출압력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미간의 금리가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외국인 증권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유를 말하자면, 지금 현재 외환보유액도 상당한 수준이고 경상수지도 상당폭 흑자 지속하는 점 감안하면 우리나라 대외건전성 양호하다고 본다. 외국인 채권자금 중에서 주체를 분류하면, 장기투자행태를 보이는 공공자금. 가령 외국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국제기구 등 공공자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도 자본유출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이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대규모 증권자금 유출은 내외금리차보다는 국제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온다든가, 일부 신흥국 경제 불안 확산 시 주로 발생했다. 금리차만으로 확대된 사례 찾기 힘들다. 외국 자본유출입은 금리차 외에도 국내외 경기나 물가 상황, 그리고 환율 변동에 대한 기대.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투자매력도 질문에 대해 답하면, 지난해 8월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진 이후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됐지만 그 이후로는 안정된 흐름 보이고 있다. 나라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CDS 프리미엄등 여러 상황 고려할 때,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수요는 계속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 금리인상만을 보고 결정하지 않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질문한다. 미국 금리인상 횟수가 종전 전망치인 3회에서 4회로 늘어날 수있다는 전망 확산된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회수 어떻게 전망하나 궁금하다.

△미 연준의 향후 금리인상경로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중 대표적인 것이 위원들의 닷차트다. 닷차트를 보면 아직은 3회 인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최근 미국의 인플레 압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정상화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예상이 높아지면서 4회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종전보다는 점차 높아진 게 사실이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닷차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뭐랄까. 현재로서는 그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3회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되고 있고, 물론 3회가 될지 4회가 될지는 미국의 고용 물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그럴 경우 한은의 금리인상을 질문했는데, 늘 같은 대답이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계해서 한은의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통화정책방향이라는 것은 미국 금리인상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그때그때 경기 물가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

-GM 통상 관련 질문하겠다. 올 초부터 한국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이슈 터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박 확대에 따른 영향을 질문했다. 다시 반복하면 한국 GM이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됐고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박이 확대되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영향 줄 수 있다는 우려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군산공장의 경우를 보면, 현재 가동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공장폐쇄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따져보면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지금 미국에서 취한 여러 조치. 세이프가드라든가 하는 강화된 무역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숫자로만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그리 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안이 가령 군산공장 폐쇄에 그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확대된다든가 미국 통상압력도 지금 조치 품목에 국한하지 않고 추가 품목에 확대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걱정이 된다면 이런 것이 증폭된다면 우리 경제주체 심리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GM, 미 행정부의 통상압박은 저희들도 앞으로의 전개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GM이 철수하고 통상압박 강해지면 우리 경제 성장전망 하향 불가피하지 않나.

△군산공장 폐쇄나 미국의 통상압박 강화는 성장 하방리스크 높이는 요인. 좀 전에 말했듯 수치로 환산하면 아직 저희들이 발표했던 성장률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GM 사안의 처리방향이라든가 통상압력 강화추이를 지켜보면서 성장률에 반영할 상황이 되면 그 때 반영해 말하겠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경제 영향 받을 거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타격받을 산업 뭔가.

△통상압박이 강화되면 많은 산업에서 부정적 영향 받을 것. 쉽게 생각한다면 대미수출비중이 높고 대미무역흑자규모가 큰 업종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자동차와 철강이 대표적인 품목으로 지목할 수 있겠다. 얼핏 생각하면 그렇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어떻게 나갈지를 면밀히 본 후에 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한미 금리차 이야기 다시 하겠다. 리보(LIBOR)나 시장dp서 달러 조달금리가 원화보다 낮은 상황이다. 역으로 보면 달러 조달 비용이 늘어났다. 1년물 스왑포인트도 크게 하락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원화 달러 금리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지. 쏠림은 없었는지 여쭙고 싶다.

△스왑포인트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 1년물 금리차를 보면 2009년만 해도 2%중반 수준. 최근에는 소폭의 마이너스 수준까지 금리차가 역전됐다. 이렇게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주된 이유는, 내외금리차 축소 또는 역전에 따른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험사 비롯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이에 따라 환 헤지 수요로 인해 스왑자금의 우위를 보이는 상황. 그래서 수급 불일치 등에 따라 심리적 쏠림이 발생하는 현상. 심리적 쏠림 요인도 가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낮췄는데도 올해 1월 1%로 상당히 낮게 나왔따. 수요 측면 인플레 압력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싶은데. 물가상승 전망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로 낮아졌다. 주된 요인을 보면, 축산물 가격이 좀 하락을 했고 실손보험료 동결이 주로 기인을 했다. 다시 말하면 기상변화와 같은 일시적 요인이라든가 규제물가,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소비자물가의 흐름을 예상해보면 지난해 초 공급적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이 지난해 컸는데 그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낮은 상승률 당분간 보이겠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경제성장세 지속이라든가 또 여러 요인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은 시차를 두고 점진적이겠습니다만 압력은 차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초반에 총재께서 올해가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할 적기라고 했는데, 최근 통상압박, 고용시장 상황 보면 좋은 상황 아닌 것 같다. 그 의견 유지하시는지 궁금하다.

△GM 이슈라든가 통상압박으로 고용도 불안한데,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해야 하느냐 질문했다. 제가 말씀드린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경쟁력이 없거나 업황 나쁜 기업들을 일시에 문 닫게 해서 실업자 양산하는 구조조정이 아니고, 비효율적 부문에 가 있는 인적자원 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그 방향을 우리의 장기 성장기반을 다져나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구조조정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반적인 실물경제상황은 양호한 상황이고 금융측면에서도 이렇다 할 불안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그런 의미의 구조조정은 장기성장기반을 위해서도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한다.

-경제성장 전망 하시면서 소비개선 쪽 많이 강조했는데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소비는 이미 위축 쪽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경로 부연설명 부탁한다.

△소비동향을 보면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축소됐다든가 하는 영향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만, 소비는 꾸준하게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심리지수 언급했습니다만 기준치는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가 견실 성장세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소비는 완만하지만 개선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가겠단 말씀, 완화정도의 축소 또한 계속 해나갈 뜻도 밝혔다. 예전 중립금리 수준 얘기할 때 1%대 후반, 2% 정도라는 얘기 한동안 회자됐다. 그럼 두 번 정도 인상을 완화 폭 축소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실질중립금리에 따른 추가 인상 여부는 답변 안 하겠다.

-오늘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다. 소회 있나.

△소회는, 말씀 드릴 기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안다. 오늘은 통방 브리핑인 만큼 통화정책과 관련한 의견만 말하겠다.

-오늘 새벽 근로시간단축 법안 통과, 어떤 경제적 효과 있는지, 기업들 부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성장률에 어떤 영향 있나.

△두 가지 정도 긍정적 효과 있지 않나 한다.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존의 생산 관행을 효율화하는 효과, 국내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이 OECD 평균 크게 웃도는 상황 감안하면 그런 쪽에서의 개선 있을 것이라 본다. 또 아무래도 대체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특히 초과근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들은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평창올림픽 효과 관련해 지난주 말 청와대서도 보고서 낸 적 있는데, 1분기 0.1%, 연간 0.05%포인트 상승 효과 있다고 했다. 한은 전망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 긍정적 효과 있을까.

△지난달 조사국 전망 시 1분기 성장률 0.1%내외 높일 것으로 설명드린 것으로 안다. 근데 그 이후 정부, 조직위 측 의견 들어보니 우리 전망 때 파악하지 못한 대외운영경비가 9천억원 정도 있다고 한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난 전망보단 수치가 조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효과는 정확히 계측할 수 없지만 추가적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은이 감안했던 평창올림픽 효과가 정부서 발표한 효과와 큰 차이가 없다고 안다.

-기준금리 경우 한국은 금리인상이 더뎌지고 미국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 나오면서 내외금리차 1%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이 경우에도 외국인 자금유출 제한적일 거라고 보나.

△지금 현재는 미국 기준금리 상단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같다. 시장 예상대로 미 연준이 올해중 3번 올리고 한국이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역전까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재로선 그리고 당분간은 자본유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또 최근에 보면 채권자금의 경우 계속 순 유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유출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수준 가면, 질문처럼 1%포인트가 되면, 어느 수준 되면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미 연준의 금리 조정 있을 때, 또 우리가 금리 결정할 때 그런 걸 유심히 살펴보고 정책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