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 LH 공공택지 해약 45필지…2.1만가구 공급 가능 규모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택지에서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2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용지다.

서울 시내 주택가.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인천 영종,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양주 회천 등 전국 45필지로 총 116만 3244㎡(약 35만평)에 달했다.

해약 금액은 4조 3486억원이며 해당 택지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은 2만 1612가구로 추산된다.

연도별로는 △2022년 2필지 2만 1433㎡(831가구) △2023년 5필지 14만 7116㎡(4154가구) △2024년 25필지 68만 610㎡(1만1061가구) △2025년 7월까지 13필지 30만 965㎡(5566가구) 등이 계약 해지됐다.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공공택지 분양대금을 내지 못했거나 공사비 급등 영향에 사업을 포기하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매각 공공택지도 늘었다. 반대로 미매각 공공택지는 늘어났다. LH 미매각 택지는 △2017년 343만 5000㎡ △2018년 280만㎡ △2019년 264만 8000㎡ △2020년 240만 4000㎡ △2021년 192만 3000㎡ △2022년 102만 7000㎡까지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133만 6000㎡(약 40만평)로 다시 증가했다. 수도권 군포·남양주·안산·하남·영종도 등에서도 16만 6084㎡(5만평)가 매각되지 않은 영향이다.

LH는 공공택지 분양이 저조해지자 2024년부터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거치식 할부판매 등 미매각 택지 판매 촉진제도를 도입했다. 토지리턴제는 LH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리턴권을 행사하면 LH가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 원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49개 대상지 중 매각된 곳은 11곳(22.4%)에 불과했다. 또한 LH 공공택지 분양대금 연체 사업장은 30곳, 연체금액은 4130억원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남양주 양정역세권 S-03은 계약금 2568억원 중 462억원이 12개월 연체됐고, 성남 복정1 B1은 1692억원 중 381억원이 6개월 연체, 인천 영종 A16은 1443억원 중 325억원이 17개월 연체됐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공공택지를 활용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며 “민간 매각 중심 공급정책이 실패한 만큼 LH가 직접 시행을 확대해 공급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