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일원화 없이 간판만 바꾸나”…금융노조, 감독체계 개편 비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간판만 바꾸는 식의 개편은 의미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조직 확대와 자리 만들기식 관료주의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감독 일원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ㆍ탄핵 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깃발을 들고 있다.(사진=금융노조)

금융노조는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그 아래에 두는 식의 조직 재배치가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며 “감독체계의 본질적 일원화 없이 간판만 바꾸는 개편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노조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빌미로 조직 비대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소비자보호원 신설 논의는 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다”며 “조직만 늘어나고 책임은 분산되면서 현장 감독력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과거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완화’에 대한 반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의 무책임한 규제 완화가 대형 금융참사의 시작이었다”며 “규제 완화→감독 소홀→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지 않고 조직만 바꾸겠다는 발상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향해서도 “이제 논의의 중심은 ‘누가 조직을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금융소비자를 지킬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며 “국정기획위는 각 조직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금융감독 실질 강화를 목표로 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끝으로 “간판만 바꾸고 자리만 나누는 개편은 무의미하다”며 “중복 감독을 없애고, 현장 중심 감독과 선제적 예방이 가능하도록 금융감독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