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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절차를 마쳤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해 재가를 얻는 절차만 남았다. 개정령안은 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개정령안의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도 들어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강원 원주서, 충남 천안서북서, 경북 구미서의 경찰서장 계급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된다. 경찰은 지역의 인구 수와 범죄 건수 등을 고려해 치안수요가 높은 경찰서에 경무관을 배치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또 경찰청 소속기관 경정 50명의 직급이 총경으로 상향조정된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총경 복수직급제 TO(정원)를 지난해(58개)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한 바 있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에 복수 직급을 보임하는 제도로, 경찰 내부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05명(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을 증원하는 안도 담겼다. 최근 교사들이 학교폭력 조사를 해오면서 잇따른 문제가 생기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국제협력 역량 강화와 안보수사 내실화를 위해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88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63명, 경사 23명)을 경찰청으로 옮긴다.
또 최근 경찰이 공상 경찰관 지원 방안으로 추진하는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해 경찰청 정원 41명(8급 7명, 9급 34명)을 경찰병원으로 이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