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다음 ‘中클릭응원’ 초유 사태.."포털 여론 왜곡방지법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다음스포츠의 ‘중국 클릭 응원’에 대한 현안을 보고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다음·카카오 여론 왜곡 사태”라고 언급하며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같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관련 부처의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법령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포털 및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범부처 TF(Task Force)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위원장의 보고 후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포털 여론 왜곡 방지법 필요하다”

이 위원장은 “범부처 TF가 국내외 포털 사업자들의 ‘가짜 여론,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등을 논의하며, 국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포털의 여론 왜곡 방지 법안 등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우리 국민의 75%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사업자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방치한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카카오의 비로그인 상태 사용자에 대한 응원 클릭 횟수 무제한 정책은 국내 포털 서비스들이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러한 여론 왜곡이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것인데, 이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민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강조했다.

“다음·카카오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

이동관 위원장은 “드루킹 사태와 같은 대선 조작 시도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배후는 경찰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음·카카오에 대한 관련 부처의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법령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관련 포털 서비스의 응원 서비스 중 다음·카카오에서만 참여자의 93%가 중국을 응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