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법사위원, 개인화기로 난사…위원장, 공용화기로 난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두고 “개인화기로 난사를 하고 있으니, 최전선에서 참호전을 하는 듯한 느낌을 내내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거기다 위원장(여상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화력이 센 공용화기를 들고 마음대로 난사를 하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는 고함지르고 오버한 거 위주로 흥미 위주로 보도가 되곤 한다”며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한단 이유로 모든 법안은 법사위에 다 오게 돼 있다. 그러면 해당 소관 법률이 있는 장관들도 법사위에 다 온다”고 전했다. 이어 “장관을 불러 놓고 법안심사는 한 1분 한다. 그리고 위원장이 ‘자, 위원님들 현안 질의하시죠.’ 그러면 한 두어 시간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결코 전문적이지 않은 법사위원들이 ‘북한 목함 침투사건’을 정말 앞뒤로, 아래위로 입체적으로 국방장관을 신랄하게 비판한다”며 혀를 찼다. 그러면서 “다른 부처 장관들은 ‘이거 두 개니까 한 10분이면 끝나겠지’라고 대기를 한다. 그런데 한 2시간 걸린다. 그러면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식사하고 오시라’고 말한 뒤 다 헝클어지는 거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만 한정되면 아주 좋은 제도”라며 “그렇지만 현안 질의란 걸 가지고 국정 전반을 논하면서 정쟁을 한다. 그거 하느라고 법안을 (통과) 못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원내대표단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어쨌든 법사위의 ‘사’ 자를 죽을 사(死) 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