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4년간 학폭위 개최 11만 건…매년 증가세

서울시 송파구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2018 학교폭력예방 연극 경연대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4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11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학폭위 개최 건수는 11만210건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폭위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학교는 학교폭력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우 14일 이내에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 학폭위는 학부모, 교사,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한다.

연도별 학폭위 개최 건수를 보면 2015년에는 2만828건에 그쳤지만 2016년 2만4528건, 2017년 3만1686건, 2018년 3만3168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이학재 의원은 “학폭위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뒤 이뤄지는 사후 조치이기에 매년 늘고 있는 학폭위 개최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뮤지컬이나 연극과 같이 학생체험활동과 연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