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개특위 위원, 한국당에 특위 구성 촉구.."위원 명단 제출해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개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표창원, 윤일규,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금태섭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 사개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지 40여일이 돼 가도록 한국당 위원의 추천이 완료되지 않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사개특위는 법원 및 법조 개혁, 검찰·경찰의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다.

이들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26일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으로 몰고 갔던 국정농단 사태에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검찰에 이어 법관사찰,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으로 정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마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법관의 불법행위 등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를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개특위 구성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사법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21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검경이 상호 협력과 조화를 통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전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단 한 차례의 소위도 열리지 못한 채 종료된 우를 다시는 범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방기와 태업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지켜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역시 검찰 및 사법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사개특위에는 박영선, 백혜련, 금태섭, 박주민, 윤일규, 송기헌, 진선미, 표창원 의원 등 총 8명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