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삼성 갤럭시S 판매금지

[이데일리 신재웅 기자]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갤럭시탭을 비롯한 애플과 삼성의 다른 소송 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갤럭시S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3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달말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헤이그 법원은 손으로 사진을 밀어 넘기는 `포토 플리킹` 기술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네덜란드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한한 것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즉각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네덜란드를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 바로 영국이나 프랑스 등지로 우회 수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애플이 주장한 10건의 특허 침해 가운데 단 한 건만 받아들여진 만큼 사실상 삼성의 판정승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포토 플리킹` 기술의 경우 쉽게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있어 이번 판결이 삼성에 유리한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소현철 / 신한금융투자 기업분석부장
"디자인 관련 침해는 안했다고 판결이 났고요. 일부 기술 관련돼서 특허 침해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삼성의 자체 기술로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8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신재웅입니다.


◇ 앵커> 애플이 제기한 소송 10개 중에서 한가지만 된것은 좀 다행이네요. 삼성의 분위기는?

◆ 기자> 삼성은 이번 헤이그 법원 판결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타격을 입을 수 있었던 디자인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갤럭시탭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와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앵커> 그럼 앞으로 네덜란드에서는 갤럭시 S등 판매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 기자> 네덜란드 내에서는 10월 14일부터 판매가 전면 금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유일하게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포토 플리킹` 기술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아직 20일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가처분 신청이 발효되기 전까지 여러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네덜란드가 삼성전자의 유럽 수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가처분 신청이 발효가 되면 유럽 전역의 수출망에 손상이 가는 것 아닌가요?

◆ 기자> 네덜란드가 삼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소송을 네덜란드에서 진행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는 네덜란드를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 바로 영국이나 프랑스로 내보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비용은 좀 더 들겠지만,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 앵커>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 기자> 최악의 경우에는 네덜란드를 기점으로 한 삼성전자의 유럽 유통망 구조가 대대적으로 변경이되는 상황이 우려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온 이후, 대체적으로 `삼성의 실질적인 승리`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이 `포토 플리킹`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발효일까지 충분히 대체가 가능해서 하반기 스마트폰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앵커> 아무래도 앞으로의 일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애플과 삼성간의 태블릿PC 전쟁, 독일 법정의 심리가 오늘부터 재개되지 않나요?

◆ 기자> 네, 네덜란드 법원의 이번 예비 판정은 세계적으로 세번째입니다. 첫번째가 호주였고, 두번째가 독일이었는데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지난 10일 갤럭시탭, 태블릿 PC죠. 이 갤럭시탭 10.1 대해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의 판매를 금지한 바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독일로 판매금지가 축소됐습니다. 이에 대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종 판결이 오늘 진행되는데요.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앵커> 한편, 애플의 아이폰5가 10월 중에 판매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 기자> 네, 애플은 오는 10월 중에 아이폰5 시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들인 버라이즌과 AT&T, 스프린트를 통해서 판매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국내 판매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유저들은 과연 아이폰5가 4세대 롱텀에볼루션, LTE망을 지원할지 여부와 카메라 기능이 얼마나 좋아졌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3대 이통사에서 동시에 출시 될 것으로 보여 애플의 시장 주도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