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png)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찬기 고문이 관세조사와 외환검사, 범칙조사의 개념과 최근 관세청의 조사 및 검사 동향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정기 외환검사제도 도입 등으로 관세청의 대대적인 외환검사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종윤 전문위원이 관세제도와 통관 유형, 관세산출 과정, 수입요건 및 외국환 분야 검토방법 등을 설명했다. 또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의 절차와 트렌드 변화, 이전가격 및 외국환 분야의 집중 검토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전문위원은 관세조사와 외환검사를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와 임원진의 법규 준수 의지가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주 변호사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부정수출입죄 등 관세법 위반죄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등 관세청의 범칙조사에서 주로 문제되는 다양한 범칙행위들에 대한 개념과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관세청은 세액 적정성과 같은 전통적인 이슈 외에도 원산지 세탁, 무역경제 범죄, 경제안보 침해행위, 자금 역외유출 등 다양한 분야로 조사 및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평양 관세통상팀은 국내외 통상환경의 변화와 관세당국의 정책 및 시장의 흐름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분석·파악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통상팀에는 관세·통상·외환 분야 전문가인 주성준, 서승원(43·42기) 변호사와 관세형사 분야의 송진욱(50·33기) 변호사를 필두로 인천본부세관장 및 관세청 차장을 역임한 이찬기 고문, 오랜 기간 관세청과 일선 세관에 전문성을 쌓은 김규석·임대승·이종현 전문위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관세 및 무역관련 법령 전문가인 장승연 외국변호사(미국 오하이오주), 관세 분야 곽시명 회계사, 이전가격 전문가인 제레미 에버렛 미국회계사, 관세조사·외환검사 자문 경험이 있는 김종윤 전문위원 등이 포진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