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신규대출 관리 차원서 가산금리 조정 불가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과도한 가계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서 그 시장에서는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 지금 문제인데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준금리가 지표금리로 쓰이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분석을 하고 그전에도 분석을 했다”며 “25bp 금리 인하가 아주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에서 수조 원 이상 되는 이제 경감 효과가 나타난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앞으로 예를 들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인 금리가 인하가 있게 되면 훨씬 더 큰 거시경제적 소비진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존 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이전에 주택구입계획을 한 차주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가계대출 관리와 대환대출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에 “지적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