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00억 횡령·국회의원 특혜…檢 수사 대상”[일문일답]

[이데일리 이용성 최훈길기자]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는) 수사의 영역”이라며 “궁금한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밝히거나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라임 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5개 회사에서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고,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에 더불어민주당 다선 의원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누구인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 “검찰에 모두 통보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 지시로 지난 1월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 새롭게 포착한 위법 혐의다. 다음은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앞으로는) 수사의 영역”이라며 “궁금한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밝히거나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에 연루된 다선 국회의원은 지금 현직인가.

△특정 회사나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특례성 펀드 돌려막기 연루된 다선 국회의원이 민주당 맞나.

△어느 당 또는 누구의 문제인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특혜성 환매 받을 당시에도 국회의원이었고 지금도 국회의원인가.

△보도자료에 나온 시기는 행위 당시 기준이다.

-2000억원 횡령 자금이 민주당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다.

△위법 가능성이 있다. 정상적인 곳에 쓰여지지 않은 것 같다. (어디로 흘러갔는지) 용처는 수사의 영역이다.

-라임 펀드 돌려막기에서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한 경위, 이유는.

△애초에 유력자 등을 찾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개방형 펀드에서 엑시트가 된 부분에서 임직원이 본인 계좌의 선인출을 여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관련된 일부 케이스가 나온 것이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인출하게 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 직원의 법 위반 문제가 나올 것이다.

-2000억원 횡령 자금의 용처는.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적어도 각사의 대표와 라인 간의 일정한 관계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최종 용처에 대한 내용은 검찰에 다 통보됐다. 그다음은 수사의 영역이다. 금감원 보도자료를 보고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밝히거나 밝혀져야 한다.

-펀드 돌려막기 관련 조사 결과나 과정이 특정 국회의원이나 상장사에 알려졌나.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통보된 것은 없다.

-금감원이 자체 판단한 사안은.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금융법 등에 대해 먼저 들여다봤고, 사실관계 확인된 부분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관련해 금감원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는 않는다. TF가 독립적으로 검사해서 검찰에 넘긴 것이다.

-기업은행 검사한 뒤 다른 은행, 운용사, 증권사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은.

△그 밖의 은행, 증권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확정된 건 아니다. 그리고 바로 (검사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번 검사 결과가 금융위의 증권사 CEO 제재 심의에도 영향을 끼치나.

△직접적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오늘 검사는 펀드가 투자한 피투자기업의 횡령 건에 대한 부분이고, 증권사 CEO 제재는 판매회사의 내부통제에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용처에 대해 의심되는 것은 검찰에 모두 통보했다”며 “형식만을 취하려고 했다면 시작도 안 했다. 적극적으로 실질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새로운 게 적발됐는데, 과거 금감원 검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2019년 검사의 초점은 펀드 환매 중단 사유, 펀드 판매사 부당 권유 또는 사기적인 기망, 불완전 판매, 회사 CEO의 내부 통제 책임이었다. 이번 TF 검사는 피투자 기업의 횡령 행위가 초점이다. 이번엔 구체적인 자금추적을 했다.

-일반부서(TF)에 현직 검사가 파견된 첫 번째 사례다. 검찰과 어떤 공조를 했나.

△이복현 원장의 부임 이후 자본시장에서 검사 조사와 관련 불공정거래 등을 포함해 상당히 많은 법률 이슈가 생겼다. 자본시장 회계에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있다.

-금감원이 형식만 취한 채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국회의원이나 2000억원 횡령 사용처 관련해) 비실명 처리를 한 것이 검사가 부족했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한 것이 아니다. 일정 부분을 확인했고, 용처에 대해 의심되는 것은 검찰에 모두 통보했다. (이번 검사와 향후 검찰 조사) 두 개를 합치면 뭔가 구체적 결과가 나올 것이다. 형식만을 취하려고 했다면 시작도 안 했다. 적극적으로 실질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만 분쟁조정 대상인가.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분쟁조정이 많이 이뤄졌다. 반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추가 검사도 필요하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분쟁 조사나 은행 검사를 통해 계약 취소·무효나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비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분쟁조정이 더 있을 것 같다.

-디스커버리 운용사 같은 경우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 검사 결과가 추후 방향 등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나.

△TF 검사 과정에서 새롭게 적발된 것이다. 이 부분이 나중에 분쟁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직·간접적으로 각 기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적어도 이번 검사 건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라든가 등의 여러 가지 확인 과정에서 새롭게 적발된 사례라는 정도만 이해해달라.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나 독일 헤리티지 펀드 조사는.

△추가로 조사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