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결한 러 자산서 발생한 추가이익 우크라 지원 검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280조원 규모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추가 이익을 우크라이나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AFP)

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관리들은 이날 ‘유로클리어’가 보유한 러시아의 동결 자산 및 그에 따른 이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로클리어는 세계 최대 국제증권 예탁결제기관이다.

유로클리어는 1966억유로(약 279조 7000억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800유로가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이다. 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이 대규모여서 많은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벨기에 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자수익은 7억 3400만유로(약 1조원)로 집계됐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수익은 유로클리어가 재투자해 추가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렇게 발생한 추가이익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는 게 EU 관리들의 생각이다. 즉 동결한 러시아 자산과 그에 따른 이자수익은 건들지 않되, 이를 굴려 벌어들인 돈은 러시아의 침공을 막는 데 쓰겠다는 것이다. 재투자는 주로 대출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이례적 고금리 환경인 만큼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추가 이익이 러시아의 소유인지와 관련해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EU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이익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완전히 명확하진 않다. 이를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라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도 “유로클리어는 이 돈(재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모른다”며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방안이 좋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더 많은 추가 이익을 거둬들이기 위해 이자수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관리들은 일반적으로 단순 관리 역할만 맡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법적 검토 및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로클리어가 러시아로부터 추가 이익과 관련해 반환소송 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U 관리들은 다음달 말 EU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동결 자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한 피해에 대해 (돈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러시아의 동결자산 및 고정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며 “국제 파트너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복잡하다”고 전했다.

한편 EU와는 별도로 벨기에 정부는 유로클리어가 보유한 러시아의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세금 수입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도적 지원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벨기에 정부는 세금 수입으로 올해 6억 2500만유로(약 8900억원)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