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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위는 국회의원 9명과 외부 전문가 6명 등 총 15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위원장은 기획재정위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맡는다. 첫 회의는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직접 정부와 연락해 유류세 인하나 각종 관세율 인하에 대해 주문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소강으로 되살아날 줄 알았던 경기가 예상하지 못한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회복세를 멈췄다”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4%로 6%대를 넘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물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출범하는 특위인 만큼 당과 정부,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가능한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고 민생 현장에 적용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위의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유류세 탄력세율과 관세 인하 등을 거론하며 물가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란다. 탄력세율로 조절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의 입법을 통해서로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만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574원)보다 ℓ당 57원이 더 내린 517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이 수준으로도 물가 조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인하 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성 의원은 “정부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세율 인하도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이 먹고 사는 여러 품목들에 대해 관세를 비롯해 물가관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