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김오수 檢총장 재차 사직(종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자 재차 사의를 표명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22일 오후, 이 결정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승용차를 타고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여야가 수용한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고,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삭제된다. 나머지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마저도 중재안상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그 밖에 특수부서 감축,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 별건 수사 제한 등 내용도 담겼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이날로 두 번째다. 앞서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해 지난 17일 사직서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면서 자리를 지켰다.

김 총장은 문 재통령이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 해달라”는 요구를 수용, 국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설득에 나서왔다. 그러나 이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재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재안은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