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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내년 1월 과세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에서 2년 전부터 과세를 준비해 왔고, 지난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기반이 갖춰졌다”며 “또 다시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대체불가토큰(NFT·Nonfungible Token)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면서도 “(NFT의 경우) 아직 논란이 있고 정부에서도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불법적 투기에 대해 연중 내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몰수와 추징 등으로 강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 부동산 투기 수익이 반드시 몰수돼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와 자회사인 천화동인이 뇌물 증여를 통한 전관계 로비로 이익을 얻었다면 특례법을 통해 몰수 및 추징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탈세와 불법에 의한 (이익에 대해서) 당연히 조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2%선에서 관리”
홍 부총리는 물가 관련해 “하반기 경제 정책을 통해 물가상승률 목표를 1.8%로 설정했지만 지난 5개월 동안 2%가 넘는 상황으로 봐서는 1.8%는 넘을 것 같다”며 “올해 물가상승률을 2%선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 6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그는 “온라인 마권 발매 문제는 한두곳 부처의 의견보다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 통념상 이를 받아들일 여건이 안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장관회의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지만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조세지출의 수혜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와 관련한 통계를 보완하겠다”며 조세 분야 통계 개선 입장도 밝혔다. 그는 “60조에 달하는 조세지출의 혜택이 누구에게 귀착되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조세지출 전반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작업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며 “수혜자 귀착 통계를 보완하는 방안 또한 포함해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국고채 이자 관련해서는 ““국고채 이자 예산과 실제 집행이 보다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국고채 이자는 너무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어렵다”며 “설사 정확하게 예측해 반영해도 이자율이 오르거나 하는 등의 변동으로 국고채 이자 지급에 차질이 생기면 대외 신인도에 문제가 있어 (이자율을) 보수적으로 잡는 건 맞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