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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최서원, 1억원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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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I 2021.09.08 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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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페이퍼컴퍼니 없다" 주장한 최서원
안민석 "나에 대한 고소 주장은 모두 거짓" 반박했지만
법원 "최서원에 1억원 지급하라" 판결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배소에서 승소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가담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진=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이날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안 의원은 원고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연 12%의 소송 비용 청구 부담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며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26일 유럽 5개국을 8박9일 동안 돌며 최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한 뒤 돌아와 출연한 JTBC뉴스룸 인터뷰에서 “페이퍼컴퍼니가 500개 정도로 확인됐다”며 “네덜란드 페이퍼컴퍼니는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최씨 일가의 회사로 2000억원 투자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최씨 은닉 재산 추정치를 묻는 앵커 질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가 넘는 돈” “그 돈으로부터 최씨 일가 재산의 시작점”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최씨는 이를 반박하며 안 의원을 고소했고 지난 2월 공개된 옥중 진술서를 통해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도 없다”며 “‘은닉 재산이 2조원이나 10조원이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생겨졌다 없어졌다’는 안 의원의 발언을 책임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최씨의 입장에 안 의원은 반박했다. 그는 같은달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씨는 1992년 독일교포 유모씨와 ‘Jubel Import-Exporr’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2001년 데이비드 윤과 ‘Luxury-Hamdels’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2월 19일 네덜란드에서 한국 돈 125원으로 Perfect Investment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됐다”며 “보름 후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최순천(최순실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서양네트웍스로 1200억원이 송금됐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국세청은 이 돈의 출처를 파악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며 “돈의 출처를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최씨의 은닉재산 규모가 300조원’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박정희의 통치자금이 1978년 미 의회 프레이저 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라 현재 300조 규모에 해당한다는 걸 보고 언급했더니 극우진영에서 가짜뉴스를 날조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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