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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관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 경영평과성과급과 내부평과급으로 명목으로 직원들에 총 3362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같은 성과급이 기재부 지침에 위배된 자의적 기준에 따른 것이란 점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성과급의 지급기준인 ‘월 기본급’은 정기사영금, 통상적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 또는 기본연봉의 12분의 1이다. 그런데 코레일은 2018년 6월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에는 보수규정을 개정해 관리보전수당 등을 직무역할급으로 전환했다, 앞서 코레일은 2016년 5월 연봉제의 성과급 지급기준에 직무역할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관리보전수당은 성과가 아닌 근속연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는 성과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성과급을 산정한 결과 코레일이 2019년 지급해야 했었던 성과급은 2626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성과급은 기준을 변경하며 과다하게 지급하면서도 고객이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는 반환 업무에 소극적이었다.
코레일의 전신(前身)인 구 철도청에서는 승차권 예약부도 시 발생하는 위약 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해 철도회원에 가입할 경우 예약보관금 2만원을 납부받았다.
이같은 제도는 2007년 1월 코레일멤버십 제도 도입과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코레일은 철도회원들들이 이 예약보관금 반환을 요구할 때에만 되돌려줬다. 당연히 많은 회원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돈은 잠든 돈이 됐다.
예약보관금 반환에 대한 코레일의 소극적 태도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코레일은 2012년 9월 30일까지 반환되지 않은 예약보관금은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완료 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7월까지 코레일은 공탁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며 공탁을 실행하지도,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지도 않았다.
코레일이 충분히 개별회원들에게 예약보관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소극적인 채 채무소멸시기인 5년이 지나길 기대했다는 정황도 있다. 감사원이 살펴본 결과, 코레일멤버십을 통해 무료 쿠폰을 제공하거나 회원들에게 개별고지를 하는 방안이 있었는데도 코레일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코레일은 2019년 12월 11일 예약보관금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유로 그때까지 반환되지 않은 35만 1655명분의 예약보관금 잔액 70억 3300만원을 수익 처리했다.
코레일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예약보관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들 중 현재 코레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된 3만 8245명에게는 예약보관금 반환에 상응하는 KTX마일리지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나머지 반환대상자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시 이를 안내하거나 지금이라도 반환 신청을 하면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