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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시각장애인을 돕는 보조견의 음식점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입각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음식점의 감독기관인 A시 시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 등에 해당 사례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지인인 진정인은 지난 3월 피해자 등 일행 4명이 피진정인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보조견 두 마리가 같이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하지만 해당 음식점 대표는 “보조견을 옥상에 묶어 두고 사람만 식사를 하라”며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테면 해봐라”고 화를 내며 안내견 동반입장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대표는 이에 대해 “3층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 안내견을 3층에 두고 2층에서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안내했고, 진정인이 출입구 쪽과 가까운 좌석에서 안내견과 식사하기를 원하며 출입구와 신발장 쪽 테이블은 다른 손님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라 다른 손님들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예약석인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피진정인이 진술한 ‘음식점 내부를 이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대표는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봤다.
또한 보조견이 식당에 들어오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입각한 행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음식점 내에 다른 손님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해당 대표의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편견으로 현재도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보조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들이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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