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실관계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무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여부 결정을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와 탱크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동원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공개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면서 “관련부처들이 그 일에 착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러잖아도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등 잇따른 일탈로 지탄을 받아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와 병력 동원을 어떤 사람들이 논의했는지, 그것을 누가 지시했거나 허락했는지, 그것을 누구에게까지 보고했는지, 그 문서대로 실행할 준비를 했는지,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온당한 발상인지, 그런 검토와 문서작성이 기무사의 업무에 속하는지 등등 규명돼야 할 문제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런 일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쇄신이 더욱 절박해졌다”면서 “국방부는 이미 시작한 기무사 개혁을 확실히 진행하고 매듭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많이 늦어졌지만, 잘하면 금주 또는 내주 초까지 국회 원 구성이 타결될 전망”이라며 “원 구성이 되면 장관님들은 소관 상임위의 여야 의원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만나 업무와 예산 등에 관해 설명도 해드리고 식사도 함께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와 병행해 당정협의도 가지시기 바란다”면서 “여야 의원 접촉과 당정협의는 자주 하실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흔히 정부는 국회가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제때에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아쉬워하지만, 여야 의원님들은 장관들이 의원들께 제대로 설명하거나 부탁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하신다”면서 “법안이나 예산처리가 급하다면 급한 쪽에서 부탁드리는 것이 세상 이치에 맞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꼭 안건처리 부탁이 아니더라도 장관님들이 상임위 의원님들과 자주 만나시면 여러 가지로 얻는 것이 많을 것”이라며 “의원접촉을 빈번히 하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소관 정책으로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실 국민들 △소관 정책의 수립에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 △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의원님들 △국민과 정부 사이의 통로인 언론 관계자들을 장관님들이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것은 장관님들의 일상업무에 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