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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희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대북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식 저평가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며 “대북리스크 완화되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경제심리에도 양호한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 흐름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13일 발간한 경제동향 2018년 4월호(그린북)에서도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광공업 생산·소비·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세계경제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자동차산업협회, 한국거래소, 백화점·할인점 업계 모니터링, 한국석유공사, 여신금융협회, 한국은행에 따른 속보 통계에 따르면, 백화점 매출액과 할인점 매출액(이하 전년 동월 대비)은 각각 5.5%, 14.9% 증가했다. 카드 국내승인액은 1.2% 증가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수는 13.3%로 늘어 1년 만에 증감률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지난 달까지 수출액은 2016년 11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했다.
부동산도 급등세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하 전월 대비)은 0.2%(2월)에서 0.12%(3월)로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은 0.55%, 경기는 0.17%, 인천은 0.07% 올랐다. 반면 강남은 1.25%(1월), 1.20%(2월), 0.55%(3월)로 잇따라 상승 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지방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04% 하락했다. 고 과장은 “부동산은 당분간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기재부는 “실업률 상승 등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통상 현안,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초부터 기재부는 고용 악화를 한국경제의 리스크로 꼽아왔다. 기재부는 3월 그린북에서 “청년 실업률 상승 등 어려운 고용여건 지속”, 2월 그린북에선 “고용 상황 미흡”으로 꾸준히 ‘경고음’을 울려왔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4.5%를 기록, 2001년 3월(5.1%)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125만7000명에 달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0년 3월 이후 최대였다.
이에 기재부는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세제지원(9540억원)도 추진한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군산 등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 취지로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신규 채용되거나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규 취업 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 기존 재직자에게 연간 800만원 가까운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며 4월 내 추경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5월부터 집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등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국회는 공전되는 상황이다. 13일로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고광희 경제분석과장은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민생 개선을 통해 체감될 수 있도록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및 청년일자리 대책, 2단계 지역대책 등의 정책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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