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더민주 민병두 의원,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용산참사 5주년을 맞이하여 상가권리금보호법을 발의했을 때만 해도 법안 통과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가권리금의 직접 보호가 아니라 ‘회수기회의 보장’이라는 우회적인 입법 논리로 결국 입법화에 성공했습니다. 상가권리금보호법은 19대 국회 가장 의미있는 법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21년 동안 ‘차명거래’는 금지하지 못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차명거래는 재벌총수들의 비자금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동창회, 친목회 등 차명거래 통장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기 때문인데, <원칙금지, 예외허용>이라는 입법논리로 재벌의 탈세와 편법증여를 차단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피눈물이 담긴 가맹사업법을 김영주 의원과 함께 개정해 영업지역보호 의무화, 그리고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의 ‘단체협의권’을 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노동조합 이외에 자영업자에게 단체교섭권을 확보한 최초의 입법이며,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불공정 이슈를 통해 ‘갑을관계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대안적인 정책-입법을 매개로 경제민주화 국면을 확장시킨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 우리는 ‘입법을 매개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또 일감몰아주기금지법 등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킨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이번 총선에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경제민주화 및 양극화해소 디딤돌 후보’(민병두, 은수미, 우원식, 진영, 김성식, 유승민, 심상정)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상가권리금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차명거래금지법(금융실명제법 개정), 프랜차이즈 불공정해소법(가맹사업법 개정)의 대표입법 세 가지로 출마의 변을 시작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은 컨그레스맨(congressman, 회의참석자) 이전에 로-메이커(law maker, 입법가)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그저 국정감사 때에 일년 농사하는 것이 전부인 국회의원을 양산해서는 안 됩니다. 고민 끝에 법률을 발의해 놓고 법안심사소위의 처분만 기다리는 국회의원이 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늘 법률과 씨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입법이 국정감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시대의 변화입니다. 국정감사 도입이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대형 폭로가 사라진 요즘의 국회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입법입니다.

그러자면,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세분화, 복수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과 씨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정감사 부활과 청문회 도입 이후 가장 큰 국회의 개혁과제입니다.

19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통과율이 역대 최하위였다는 언론의 비판은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데 기인합니다. 17대 국회 이후 초선의원 비율이 높아지고 전문가들의 진출이 늘고, 시민단체 등이 입법성적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법안발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법안심의 방식은 1988년의 국회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 병목을 풀어주는데서 국회는 생산적으로, 의원은 입법가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제가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대표법률들은 아직 계류 중인 불효자식방지법(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함)과 같이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법입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법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민생경제에서 중요한 법들의 개발과 처리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국회, 그럴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당선자 대회 때 여러 의원들의 다짐을 들어보면 겸손, 단결, 경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오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서로 싸우지 말고 단결하라 ▴민생에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즉, 겸손, 단합, 경제가 2017년 정권교체의 키워드입니다.

겸손하고 단결하는 정치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정치인은 늘 국민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국민에게서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국민의 집단지성만큼 위대한 지혜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결과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토론을 통해 ‘절도 있게’ 결론을 내되, 그 결론 앞에 단결하라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덕목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은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것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늘 분열되어 있는 정치집단에 권력을 맡긴들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총선 전후에 공약했던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안들을 만들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소득중심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국민연금 10년간 총 100조원 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 투자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급여지원과 실업급여 지원 확대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우리 당이 경제분야 5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등을 이행하도록 공약실천단을 구성해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생적’ 구조조정을 주도하겠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구조조정 5대 업종은 조선-해양-철강-건설-석유화학입니다. 조선업의 경우, 원청과 하청의 비중은 30:70입니다. 하청회사의 노동자들은 ‘이미’ 실업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면 안됩니다. <효율적이되, 상생적인>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해고노동자에 대한 직업재전환+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극적 재정지출’도 활용하여, 경제활성화와 연계시키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정이 크게 투입되지 않으면서도 국민생활의 안전판을 만들어내는 민생경제에서의 성과가 있다면 국민들은 내년도에 우리가 집권할 경우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전월세, 상가임대료, 갑질 횡포 금지, 청년고용할당 같은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버전의 <민생 4대 개혁 입법>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10년 이상 + 1000만원 미만의 +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의 가계부채를 소멸시키고 저소득층 가계 장기소액 연체 부채를 탕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의 도입과 초과 임대료에 대한 세금징수는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갑을관계 개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등 대항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보호하고 동반성장이 가능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재촉하겠습니다.

청년이 제 때에 사회진입을 하지 못하면 일생이 어두워집니다. 청년고용할당,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 비정규직 차별해소, 칼퇴근제 등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거론한 상가권리금보호법 등 <민병두의 19대 국회 3대 입법>은 재정이 수반되지 않고, 입법논리의 개발과 여론의 조성을 통해 정부의 저항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당의 <민생 4대 개혁 입법>도 그 같은 경험과 논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과를 낸다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추진한다고 해서 세월호 진상조사, 교과서국정화 중단, 테러방지법개정,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의 정치적 이슈를 방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도 밝혀둡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을 지키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정보위의 개혁은 테러방지법의 개정과 함께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원내 제1당’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정치, 이제는 해답을 찾을 때입니다. 또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를 경험했던 일이 엊그제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가의 쇠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사라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치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정치가 잘됐으면 외환위기도, 양극화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4,13 총선 현장에서 “제발 잘 해달라” “먹고살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을 모두가 경험했을 겁니다. 정치가 내 삶을 규정하고, 내 삶을 바꾸는 것도 정치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압니다.

그런데 정치가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4.13 총선 결과는 첫째는 여소야대, 둘째는 다당제, 셋째는 야당인 더민주를 원내 제1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난 8년간 정부여당의 일방 독주 아래서 양당체제는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당제가 무조건 꽉 막힌 정치의 해답을 저절로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당제를 주도권과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다툼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식물국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민주, 제1당의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제1당답게 ‘책임정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365일을 비상행동을 하듯 국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각 경제주체를 만나겠습니다. 제1당과의 당정협의, 정경협의, 노정협의, 시정협의를 하겠습니다.

제1당의 원내대표가 ‘국정의 매개자’로 나서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대통령이 여야 지도자와 국회를 수시로 만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비정상 상태가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당 원내대표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여러 경제주체를 만나야합니다.

원내대표단 뿐만 아니라 전체 제1당 국회의원들이 크고 작은 과제를 맡아 모두 움직이는 민생책임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과제들은 의원들과 상임위원회가 스몰딜을 할 수 있게 하고, 큰 과제는 의원들과 상임위원회 그리고 원내지도부가 사회적 대타협, 빅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여야가 쟁점법안 몇 개 주고받는 식으로 정기국회를 마무리 하는 것이 지난 정치의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여당의 무모한 공세를 방어하는 것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정치가 축소되었습니다.

국가위기 앞에서 그런 정치를 반복해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6월 국회, 8월에도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6월 국회에서는 지난 19대 국회 때 처리하지 못했던 법률 중 정말 좋은 법률을 선정해 통과시키고, 20대 국회의원들의 1호 법률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몰딜이 일상화되고 빅딜로 사회를 크게 바꾸는 정치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사회경제정책의 상당수는 그 뿌리가 더민주에 있습니다. 우리 당이 과감하게 야권연대로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내도록 주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조사 청문회 해임건의안 등이 꼭 필요하다면, 야권공조로 이를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여소야대이지만 여당과 제휴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습니다. 가령 방위산업비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제 도입을 논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이적죄’로 다스릴 정도로 국가가 엄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방위산업 개혁에 더 이상 미온적이지 않게 만들어서 우리가 유능하고 든든한 안보정당임을 보여주고 국민을 안심시키겠습니다.

◆ 당이 필요로 했던 곳에 늘 민병두가 있었습니다 2013년 대선 패배 직후인 1월, 당이 대선패배의 수습으로 경황이 없을 때, “박근혜 후보의 민생 입법 공약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는 사회적 합의였던 만큼 적어도 공통된 것만은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 진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문희상 비대위원장 시절,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공통공약실천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진일보한 83개의 법안에 대해 합의하며, 경제민주화 국면을 확장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는 안철수 의원의 신당세력과 전격적으로 합당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세월호 정국에서 안철수 의원의 신당세력이 별도로 선거에 임했다면 지금보다 더 파괴력 있는 3당 체제가 들어섰을 것이고, 총선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수권으로 가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제시했습니다. 사회경제적 기본노선은 진보적으로 가되 정치적으로는 유연한, 다시 말해 본질은 깊게, 외연은 넓게라는 방향은 지난 총선 때 까지 관통했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장 시절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정책엑스포를 개최해 포용적 성장 등 우리의 성장론을 확산시켰습니다.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늘 민병두가 있었습니다. 민병두가 있으면 해법이 있습니다.

2016년 4월 29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며 민 병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