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공청회 무산

▲ 10일 최저가낙찰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10일 오후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최저가 낙찰제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건설업계의 반대로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 장소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전국의 건설 관련 24개단체와 종사자 1000여 명이 모여 ‘최저가 확대 철회’, ‘최저가 폐지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완장이나 머리띠를 두르고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한다는 정부 개선안을 규탄했다.
　
현재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쟁이 치열해 도태되고 있는 건설업체가 많은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까지 확대되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업체는 고사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에서 올라온 한 건설사 대표는 “지금도 경쟁이 심해 낙찰가가 빠듯하다. 세금이나 인건비를 내면 수지 맞추기도 어렵다”며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업체는 고사 상태에 빠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수익을 맞추기 위해 자재비나 인건비를 낮출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지게 된다”며 “100억원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또 내려갈 수 있다.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 중소 건설업체들의 고사로 연관 산업과 지역 고용에 큰 타격이 예상될 뿐 아니라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와 저급 자재의 투입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우려가 크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이날 공청회를 통해 내놓으려고 했던 최저가낙찰제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트렸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체 확대시행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를 확대해 대형업체 참여를 최소화하고 책임감리 대상공사를 확대해 공사비 감축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는 기존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보완책을 낸다고 하더라도 최저가가 낙찰되는 구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 않냐”며 “대형업체의 진입이 제한된다 해도 한정된 공공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중소업체의 경쟁은 줄지 않는다. 보완책은 그저 제도 확대를 위한 요식 행위에 불구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관련 법안이 어떻게 논의되는지 추이를 살펴본 후 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