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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에 대해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 아닌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언제든 계엄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은 절대 평온할 수 없다. 언제든 수거돼 살해당할 수 있는 나라는 결코 민주공화국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수호자인 헌재가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단죄하길 바란다”며 “4월 4일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주문을 내릴 것이라 확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선고기일 지정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떨어졌다”며 “내란 상태의 종식이야말로 최고의 경제위기 대책이자 국가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헌재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기대하고 있다. 8인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길 바란다”며 “비상계엄 선포 절차, 포고령 1호, 국회와 선관위 무력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조 운영 등 모든 쟁점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내란 수괴의 파면과 함께 헌정 파괴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헌법수호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붕괴 위기를 키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전 대통령 권한대행) 묵과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최상목가 진작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했다면 탄핵심판은 진작 끝나고 경제상황이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대행은 어제까지 시한을 줬지만 끝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안 함으로써 온전한 헌재 구성을 막았다”며 “선고일이 지정되며 헌재 결정 불복과 탄핵심판 방해행위가 확정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행은 “헌법적 의무 미이행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덕수, 최상목은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의로도 여지껏 안 하고 있다”며 “헌정 붕괴 위기를 키우고 수사 방해 책임도 큰 만큼 국민 앞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