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최근 3년간 R&D 예산이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가했지만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는 데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연구자들한테 똑같이 연 3000만원씩 나눠준다고 하면 한 달에 한 200만~300만원의 금액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수당 보조의 이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R&D는 R&D답게 우리가 예산 항목과 그 취지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왜 재정으로 R&D 투자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며 “민간이 투자하기 너무 앞선 기술, 우리나라 기업에서 아직 몇 년 이내에 상용화하기 어려운 그런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이 재정 R&D”라고 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자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D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안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떤 필요한 맞춤형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R&D 예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번에 R&D에 대한 지출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계의 우려에 대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AI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융합형 인재, 국제적 개방성을 갖고 글로벌 인재를 키워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데 활용이 되어야지 이것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면서 “AI, 디지털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