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추진에 사의표명한 이종섭 장관…"안보공백 우려"

[이데일리 김관용·김기덕·김유성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직무 정지는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는 우려에서다.

이 장관은 당초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사의 표명으로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3성 장군 출신의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11일 취임 후 1년 4개월 만에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깊은 고민을 했다”며 “먼저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정부가)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수개월 간 국방부 장관 공석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입장문에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단순 교체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잘못이 있는 분들의 사과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탄핵에 대한 추가 논의에 더해 특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 추진에 국민의힘은 ‘국정 흔들기’라며 쏘아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3월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행안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힌다”고 일갈했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이르면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등도 함께 내정해 소폭 개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는 역시 3성 장군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유력시 되고 있다. 신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일찌감치 주장하는 등 현 정부 이념전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신 의원은 당초 이날 오후 통일연구원 주최 통일정책포럼에 참석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었지만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