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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첨단기술 투자 인센티브 확충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의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10%, 중견기업 8~12%, 중소기업 16~20%로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를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국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이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에서 나아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기술을 현재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등 20개에서 대폭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면 시설투자 외에 R&D 비용에 대해서도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외 신성장·원천 기술 중에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기술 등을 확대한다. 신성장·원천 기술의 경우 R&D 비용에 대해선 대·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시설투자에 대해선 대기업 3~6%, 중견기업 5~8%, 중소기업 12~15%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투자 인센티브 확충 방안에서 국가전략기술과 달리 신성장·원천 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현재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우선 추진한다”며 “신성장·원천기술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추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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