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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러시아 선박, 과태료 최대 500만원…"구상권 청구 검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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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I 2020.06.24 1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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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2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산 러시아 선박 코로나19 확진 관련 검역법 위반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두 가지 관련법령에 의해서 먼저 선박에 대한 입항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면서 “두 번째는 검역법에 의해서 검역과 관련된 정확한 위해정보를 제대로 법에 따라서 통보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역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500만 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선박과 선사 측의 명확한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현재 관련법률상 이번에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제한을 할 수가 없다”면서 “입항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안문제가 발생했거나 국가 비상사태 시인데 이 범위를 확대해 검역법상 신고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항만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침이 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에 근거해서 향후에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개별 케이스별로 책임소재를 가려서 입항제한을 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이런 입항제한의 취지가 사후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이번 감천항 사태의 경우 선사의 적극적인 신고나 사전통지가 있어야 실질적인 검역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에 불이익을 고지해 선사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증상자나 이러한 것을 신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6월 이내에 선사나 대리점에 대해서 이러한 방침과 원칙에 대해서 각 항만별로 충분한 설명과 계도를 한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 선박 선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선원 21명 가운데 16명이 확진됐으며 인근에 접안 중인 선박에서도 1명이 추가확진됐다.

이에 도선사, 하역작업자 등 관련접촉자 모두 150명이 현재 격리 중이며, 정부는 해당 부두에 대해 26일까지 잠정폐쇄키로 했다.

22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인 A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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