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공시가 바꿔달라” 3만7410건…국토부 조정은 2.4%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전체 1383만호 중 3만7410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1290건에 불과했던 이의 제기가 공시가가 대폭 오른 작년 2만8735건에 이어 또다시 1만건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이뤄진 공동주택 공시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에서 특히 집단민원이 많이 이뤄졌다. 지난해는 115단지에서 1만5438건, 올해는 172단지에서 2만5327건이 제기됐다.

이의 제기의 대다수는 공시가를 내려달란 요구였다. 3만5286건으로 94.3%를 차지했다. 공시가 상향 요구는 2124건으로 5.7%였다.

상향 의견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제출됐다. 하향 의견은 9억원 이상에서 2만7778건이 제출됐고 9억원 미만에서 7508건이었다.

공시가를 바꿔달란 요구는 늘었지만 국토부의 조정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연관세대 등 직권정정(2만7532호)을 포함해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만8447호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의견 수용률은 2019년 21.5%에서 2020년 2.4%로, 전체 조정건수도 같은 기간 13만5000호에서 2만8447호로 줄었다. 조정은 상향조정 7315호, 하향조정 2만1132호이며 하향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상이었다. 공시가를 내려달란 요구는 9억원 이상에서 더 많았지만 조정건수는 9억원 미만에서 더 많이 이뤄졌단 얘기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