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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의회와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초·중·고교, 대학 등 1만 7581개 기관이다.
지난해 기관장이 참여하지 않거나 고위직 참여율이 50% 미만인 부진기관은 176개소였다. 특히 2년 이상 부진했던 곳은 10개소에 달했다. 2년 이상 부진한 지자체는 전남 완도가, 지방의회는 서울 강동구의회와 충남 논산시의회가 선정됐다. 공직유관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요양원 △인천인재육성재단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가 선정됐고 각급학교로는 △서울기독대 △한국열린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웅지세무대가 2년 이상 부진했다.
특히 강동구의회는 부진 기관이 이수해야할 관리자특별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 기관 중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서울특별시강서도로사업소 △경상북도울진군의회 △인천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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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부진 대학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병행해 기관별 맞춤형 자문상담을 시행하고 대학생 참여율 제고를 위해 성 평등관점이 포함된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연말까지 각 대학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폭력 예방교육의 전체 공공기관 고위직 공직자 참여율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고위직 참여율은 88.1%로 2014년(69.3%)에 비해 크게 올랐고 지난해 기관장 참여율도 99.8%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폭력예방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 내 성희롱 등 고충상담 사건처리를 위한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99.9%) △고충상담 창구 설치(99.5%) △고충상담원 지정(99.9%) 마련됐고 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현황도 지난해보다 22.7% 포인트 증가해 기관 내 사건처리 역량을 높였다. 이날 발표한 폭력예방교육 점검결과는 오는 10일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시작된 미투운동이 학계·문화계·체육계로까지 확대되면서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성희롱·성폭력 등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함으로써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