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구조조정으로 가계대출 질적구조 악화 가능성"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실업률 증가와 가계소득 하락으로 인한 가계의 대출상환능력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부동산시장 동향(2016년 1분기)’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연체율은 전월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0.28%) 대비 소폭 상승한 0.29%를 기록했다. 집단 대출 연체율도 전월(0.45%) 대비 0.02%포인트 오른 0.47%를 나타냈다.

KDI는 이에 대해 “전년도 평균(0.60%)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향후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적으로 적극적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월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액) 평균 대출금리는 전월(3.10%)보다 0.11%포인트 하락한 2.99%를 기록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505조2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다만 집단대출의 증가로 인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KDI가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가계의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의 77.5%는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 중 47.5%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LTV·DTI 완화 조치를 내년 7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집단대출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44.8%에 달했다.

부동산 관련 연체율

한편 KDI는 1분기(1~3월) 주택매매시장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폭 축소와 아파트 거래량 감소로 인해 최근까지의 양호한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매매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2.9% 상승하며 전분기(3.5%)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아파트매매 거래량은 12만70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14만9000건)을 밑돌았다.

주택임대시장은 전세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세 거래량이 감소하고 월세 거래량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자료=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