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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등록금 10% 이상 인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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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11.06.10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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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한나라당이 내년 국.공립과 사립 대학의 명목 등록금을 10%이상 내리고, 등록금 인하와 병행해 대학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대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년 명목등록금 10-15%인하"

한나라당 등록금 태스크포스(FT)팀은 내년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10%이상 내리는 쪽으로 가닥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 등록금 인하는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달 대학생들과의 면담에서 "명목 등록금이 오르면 장학금을 지원해도 학생 부담을 줄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수용하면서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10일 CBS에 출연해 "내년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위해)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10% 이상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도 "현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지만 10%이상 15%까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나라당은 대학의 적립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정도를 고려해 차등적으로 국가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진 의원은 "대학역량강화 사업 등 대학을 지원할때 평가 기준으로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대학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부실한 대학을 세금으로 연명시킬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의원은 "정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부실 대학 등에 대해선 퇴출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학점 기준(B학점이상)에 대해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반값 등록금도 의지문제" 강경론도 고개

등록금 TF는 '저소득층 중심의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등록금을 반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이 의지만 있으면 내년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다.

나성린 의원은 "5년 장기 계획을 세워 5년이후에는 진짜 반값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 2-3조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전혁 의원도 "법적으로 성인인 대학생들이 스스로 등록금을 해결할수 있게 하려면 등록금 절대 액수를 크게 낮춰야한다"며 "고등교육 재정을 1%(현재 0.6%)로 늘리는 시기를 종전 2020년에서 2015-17년으로 당기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며 당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를 위한 재원이지만, 향후 초중고교 재학 학생이 줄것이고 금액 자체도 해마다 늘고 있어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게 조 의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임해규 의원(TF단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이용하려면 법을 바꿔야한다"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것은 등록금을 찔끔 내릴 경우 반값 등록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대학생들 설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르면 13일쯤 등록금 대책 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당정, 여야 협의 등을 통해 20일쯤 최종안을 확정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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