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 스폰서 특검 `면죄부` 논란.."이게 공정사회?"

[이데일리 편집부]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이번 의혹의 몸통으로 거론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서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지검장이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정모(52)씨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뇌물 수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정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개입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구체적으로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박 전 지검장을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진원지"라고 밝히면서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부실 수사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반면,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사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에게는 뇌물 수수와 직무 유기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이번 특검팀의 최종수사결과는 정씨가 폭로한 1백여 명의 전·현직 검사 가운데 겨우 4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데다, 박 전 지검장을 기소하지 못해 `스폰서 검사`들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누리꾼들은 "팔은 안으로 꺾이지.." "이것이 진정한 공정사회..씁쓸하구만" "특검한다며 들어간 돈이 얼만데.. 결과가 이거냐?" "이것이 도덕적 해이! 허탈하다" "참으로 낯 뜨겁고 손발 오그라드는 공정한 사회" "24억짜리 면죄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등 비난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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