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졸속추진" 질타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조성민(남동4선거구·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은 지난 13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가 103만㎡ 규모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 부지 소유권 정리 등 사전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조성민 인천시의원이 13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공무원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조 의원은 “관련 법상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주체는 인천시장이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에도 관리청의 소유권 확보가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돼 있다”며 “그러나 현재 해당 부지는 인천시와 남동구 등의 소유가 혼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도시공원 지정 이후에도 일부 사무를 구가 수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관리 책임과 실제 집행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법률 검토 근거를 문서로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의 중요한 미래자산에 대해 더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절차와 기준 정리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향후 더 큰 행정 혼선과 재정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10만㎡ 이상 공원의 관리책임과 사무위임에 따른 경비부담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관련 법상 위임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는 위임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는 사무는 군·구에 위임하면서도 관리비 부담은 교부금이나 자산 소유권 논리로 불분명하게 처리해 왔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관련한 관리청, 소유권 확보, 남동구와의 역할 분담, 직접관리 또는 위임 범위, 예산과 인력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