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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자사의 방송 콘텐츠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무단으로 유통된 것과 관련해 2021년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침해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며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해 플랫폼 운영사가 침해 콘텐츠의 대량 유통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침해 방조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대폭 상향해 판결했다. 본 판결은 중국의 2심 종심제에 따라 판결과 동시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MBC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콘텐츠가 높은 인지도와 상업적 가치를 가지며 플랫폼 내에서 수천 건 규모로 장기간 유통된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은 결코 낮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알고리즘 추천, 채널 구성 등 플랫폼 운영 구조가 침해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중립적 중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이 ‘베른협약’ 및 ‘TRIPs 협정’ 체약국으로서 외국 저작권자에게도 내국민과 동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례다. 동시에,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업로드’라는 형식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에 대해 명확한 한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MBC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동일 또는 유사한 침해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 판단을 지속적으로 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MBC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식이든 콘텐츠 무단 유통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