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공급망안정화기금, 중소·중견 지원 더 늘려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경제안보품목 등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타났다. 정부는 도입 첫해인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는 10조원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한도를 늘렸지만 지원 실적은 나아지지 않아, 대기업 중심 아닌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경제안보품목 등의 확보·도입·공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운영 지원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지원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 중으로, 도입 첫해인 지난해엔 채권의 국가보증한도를 5조원으로 뒀다.

하지만 2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승인(약정) 규모는 2조 1119억원 수준에 그쳤다. 실제 집행액은 1439억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올해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국가보증한도를 10조원까지 늘렸다. 실적은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 5월 기준 지원승인(약정) 규모는 1조 9145억원, 실제 집행액은 1조 11332억원이다.

예정처는 기금 지원에 대기업 쏠림이 강하단 점을 지적했다. 작년 공급망안정화기금 승인액 2조 1119억원 중 대기업 비중이 1조 8560억원으로 88%에 달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엔 약 1560억원(7.4%) 지원됐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떼어보면 지원 승인액이 각 759억원, 800억원으로 전체의 3.6%, 3.8%에 그친다.

이에 대해 수은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은 충분한 사업 추진역량을 보유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건별 지원금이 중소·중견기업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정처는 “정부가 선정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선도사업자 수 및 구성비율에선 대기업 비중이 가장 적은데도 실제 지원금은 대기업 비중이 가장 높다”며 “기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 중엔 인력이 부족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중견기업도 다수이므로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자금 수요 예측보다 지원이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향후 기금의 활용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안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