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 카드 뇌물' 전병헌,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확정 받았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의원 임기 중 비서관 윤 모 씨와 공모해 GS홈쇼핑, 롯데폼쇼핑, 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엔 기획재정부 예산담당공무원에게 e스포츠 관련 20억 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기프트카드 500만 원 어치와 한국e스포츠협회 기부금 3억 원을 받은 뇌물 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3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GS홈쇼핑과 KT로부터 각각 협회 기부금 1억 5000만 원과 1억 원을 받은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이 협회에 낸 3억 원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 역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기프트카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협회 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한편 대법원은 비서관 윤 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5억 원을 확정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