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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장 없는 임의 수색, 동의 절차 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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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0.08.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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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청장에 절차 마련 및 사례 전파 권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영장 없이 임의로 수색을 하는 경우 동의 절차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영장 없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가택 등을 수색하는 경우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이 수색조서 작성 등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 사건사례를 전파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한 진정인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내 택배 분실 사건과 관련해 지구대 경찰관이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고 수색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직어 가는 등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택배 분실과 관련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후 수사 상 필요해 진정인의 동의 하에 가택을 수색하고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경찰관들이 수색에 대해 진정인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나 정황이 없고 수색 이후 작성됐어야 할 수색조서나 증명서 또한 작성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업적인 수사를 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임의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있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며 “수사기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임의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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