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파고드는 오세훈.."이명박 때 성공한 정책 왜 안 하나"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이명박 정부 때 성공한 부동산 정책이 이미 있는데 왜 피해가냐”며 정부 대책을 정면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강연에서 “해법이 있는데 용케 피해가고 있다”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민을 열받게 하는 정책만 골라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의 존재인데 이 정부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며 “세금 올리고, 대출 규제로 누르면 부동산이 잡힌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초청 강연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전 시장은 서울 아파트값 안정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반값 공급(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 동시 시행) △LH·SH공사를 통한 서울 반값 아파트 공급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장기전세 등 임대주택 공급 네가지를 꼽았다.

오 전 시장은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통합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했었다. 그는 “박정희·노태우·김영삼 정부 때엔 분양가 상한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땅값이 뛰었다”고 꼬집었다.

오 전 시장은 “저는 용산 정비창 부지에 아파트 짓는 것은 반대하지만 이미 한다고 하니, 할 것이라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며 “서울에 땅이 없다고 하지만 짜내고 짜내면 부지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반값 아파트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반값 아파트가 당시 미분양 났다. 주변 아파트값까지 엄청 떨어트렸다”며 “서울 아파트값이 주춤하면 전국, 특히 수도권까지 파급이 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또 주택 정책을 4인 가구 중심에서 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꿔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분들이 살 집을 공급이 안 돼고 있다”며 “다음 정부 부동산 상승까지 예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