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日 참여 추진?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인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활주로에 미 제3해병원정군 소속 ‘오스프리’ 수직이착륙 항공기가 줄지어 서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1일 발간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란 제목의 발간물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통합훈련 및 전략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 및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같은 의견인 국제 파트너’는 일본과 독일 등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발간물은 “유엔군사령부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 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참여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출병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및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다. 미국,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뉴질랜드, 캐나다,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 에티오피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그리스, 영국, 룩셈부르크 등이다.

이외에 덴마크와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인도는 의료지원국이다. 독일도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정부는 독일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공식 포함시켰다. 일본은 6·25전쟁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과 인천상륙작전 때 인력을 지원했지만 전력제공국이 아니다.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의 일본 관련 언급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원문과 번역본 내용이 다르게 돼 있어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원문에는 기존대로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증원 미군 및 유엔군 병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은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세 번째 연임을 추진하면서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미 2015년 4월 미 ·일 방위협력지침(가아드라인)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길도 터놨다.

이에 따라 일본의 유엔사 전력제공국 참여는 일본 자위대의 파병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는 주변국의 첨예한 대립과 국제 분쟁의 최일선에 놓이는 구도가 된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의 유엔사 전력제공국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