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중국 보호무역조치 확대 동향과 한국산업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관세 외에 보호무역조치인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화장품과 화학, 전자기기 산업 등이 중국 비관세장벽에 막히면 우리나라 GDP는 2.0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해당 산업 생산량은 2.51%, 수출입은 각 3.37%와 1.24% 감소했다.
중국은 주로 우리 제품에 무역기술장벽과 위생·검역, 반덤핑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했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 등에 무역기술장벽을 이용한 비관세 장벽을 확대했다. 중국이 우리 주요 수출산업인 화학과 전기·전자, 자동차에 무역기술장벽을 적용한 결과 우리 GDP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일반 관세보다 매우 높아서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라며 “이런 비관세조치 때문에 GDP 감소 효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실효성을 잠식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이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사드) 논란 등 정치적 상황 등과 맞물리면서 우리 제품에 비관세장벽을 높였다”라며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보호무역조치를 집중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기업과 협조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세계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 세계의 우리 제품 대상 비관세장벽 조치 등은 2000년부터 2007년 총 1만3647건에서 2008년부터 2016년 총 2만8398건으로 48%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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