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주형환 장관 "산업용, 주택용보다 쌀 수밖에 없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업(산업)용 전기는 배전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보다 쌀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많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더 내라는 건 논리 비약”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산업용은 그동안 꾸준히 인상해 왔다”며 “현재는 주택용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과 원가회수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산업용 인상 요구에 선을 그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04~2013년 연평균 전기요금 인상률은 산업용 5.8%, 일반용 2.5%, 교육용 1.4%, 주택용 1.1%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용 원가회수율(총수입/총원가)은 2012년 89.5%, 2013년 97.9%, 2014년 101.9%로 매년 인상됐다.

하지만 한전은 대기업 상당수로부터 제대로 원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한전이 2012~2014년 3년간 20개 대기업에 판 전기의 ‘원가부족액’은 3조5418억원에 달했다. 최근 들어 산업용 요금이 인상됐지만 애초에 산업용 요금이 워낙 값싸게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 ‘누진제 폭탄’을 맞는 주택용 요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한전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주택·산업용 등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원가를 둘러싼 논란은 진행 중이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과 발전사가 투명하게 원가를 공개해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때 전력요금 총괄원가, 용도별 원가를 보고 용도별 요금의 적정성, 형평성을 보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는 이르면 11월 누진제 등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