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한 핵·미사일 무력화하는 ‘4D작전 계획’ 공식화

[이데일리 최선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 유사시 핵·생화학 탄두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북한 미사일을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한 미사일 대응작전개념인 ‘4D 작전개념 이행 지침’을 공식 승인했다. 4D 작전 이행지침은 북한 미사일을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하는 전 과정에서의 작전 계획을 뜻한다. 아울러 한미 군 당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에 서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논의한 16가지 협의·이행 사항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SCM에서 양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을 비롯한 북한의 높아진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억제·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은 4D 작전 이행지침에 서명하면서 북한의 핵과 생화학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공동 대응능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한미가 상호 운용할 수 있는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4D 작전 이행지침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 작전계획인 ‘작계 5015’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4D 작전 이행지침에는 군사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등 감시·정찰(ISR) 자산으로 북한군의 WMD 사용 임박 동향을 감시하고, 한미가 보유한 정밀 타격무기로 파괴하는 계획이 담겼다. 타격 대상에는 핵·미사일 기지, 지상 발사대, 이동식 발사대, SLBM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또한 지난해 열린 46차 SCM에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강화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서명했다. 우리 군이 갖춘 대(對)화력전 수행 능력에 대해 한미가 검증을 완료한 후에야 전방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미2사단 소속 210여단도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수 있다. 우리 군은 2020년대를 목표로 대화력전 능력을 높일 계획으로 미 210여단도 이 시기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 장관은 이번 SCM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관련한 4개 체계통합 핵심기술의 이전문제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이 요청한 KF-X 4개 핵심기술 이전 요구를 거부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이 확고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날 SCM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양국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를 승인했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위협에 대응하고 미래동맹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오늘 확대 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위한 동맹의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동맹현안을 재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