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방문한 첫 한은 수장…최상목·이창용 "정책공조 필요"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마주한 재정·통화 수장이 정책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한 건 역대 처음으로, 지난 2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은을 방문한 데 따라, 이창용 한은 총재가 답방을 추진하며 성사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에서 기획재정부를 첫 방문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11시께 도착한 이 총재는 기다리고 있던 최 부총리의 환대를 받으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동문 앞에 함께 섰다. 이 총재의 품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작약 꽃다발이 안겼다. 이어 두 수장은 ‘한은 총재님의 기재부 첫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배경으로 악수를 나눴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를 방문하는 첫 번째 한은 총재다. 이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그동안 한은과 기재부의 관계가 중립성과 독립성에 기반한 다소의 긴장 관계였다고 본다면, 이제 둘의 관계는 긴밀한 협력파트너로서 명실상부 자리매김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재도 “과거 한은과 기재부 간 교류가 적었던 관행을 벗어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은 두 기관이 거시정책을 하는 양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 우리가 없어져도 두 기관의 젊은 세대 협력을 지속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의무가 물가안정인데, 우리나라가 여느 선진국보다 일찍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정 정책을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안정적으로 건전하게 유지한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함께 수행하는 주요 일정은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한 타운홀 미팅이다. 다만 내달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만큼 두 수장의 만남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었다. 기준금리 인하의 변수인 부동산, 가계부채에 대한 진단에도 시선이 쏠렸다.

그러나 두 수장은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관훈 토론회에서 금리 결정에 이어서 집값보다 내수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 “여러 정책 목적 가운데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해 부총리로서 답변한 것”이라며 “통화 정책 운영에 있어서 고려 요인을 전제로 답변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도 금리에 관한 질문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의하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시장에는 10월에 의해 11월에도 추가 인하 기대가 이미 반영된 상황인데 구조개혁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구조개혁이라는 게 금리 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나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금통위 때 자세히 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재는 수요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리드할 기재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이머징 마켓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정부가 중심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지의 프레임이었다면 지금은 민간 구조로 수요가 움직이는 데 정부가 도와주는 프레임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뛰는 데 정부가 방해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가 공급자 중심으로 담당 산업을 생각할 때 그걸 수요자 중심으로 하기 위해 부처 간 관할 사항을 조율할 수 있는 건 기재부뿐”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한은이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한은은 경제는 물론 노동, 교육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서를 내며 논쟁적인 화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는 한은이 국가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 총재의 ‘시끄러운 한은’ 기조에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는 “통화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 문제도 직접적 관련이 있고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며 “과거 한은 조사국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듯, 한은의 우수 인재들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 정부에 제안하거나 사회 분위기 형성하는 것도 한은 입장에서는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야외정원을 함께 둘러보고 있다. 이 총재의 방문은 지난 2월 최상목 부총리가 한국은행 본관을 방문했던 것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최근 화두로 던진 대학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으로 집중된 과도한 입시 열기가 해소된다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될 거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총재는 “이게 현실성 있는 제안이냐, 강남 역차별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은 보고서가 강남에 사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전 세계 모든 대학이 교육을 다양성을 위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뽑고 있지만, 사실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미 각 대학이 20% 정도 지역 균형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남에 모여든 부모들도 과연 6살부터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지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중에 좋은 대학에 못 가 부모의 요구를 달성하지 못한 아이는 평생의 짐을 지게 되는 것이니, 이를 공론화해 ‘나쁜 균형’을 변화시킬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