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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디지털 성착취는 삽시간에 복제와 유포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첨단 기술, 외국 서버까지 활용한 탓에 개인 차원의 대응은 불가능하다”며 “국가와 정치가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해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집행권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도 당장 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양산하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적게는 수백, 수천 명에서 많게는 20만명이 넘는 채널에서 초·중·고학생, 대학생, 여군, 선생님,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과 사진이 공유되고 있으며 영상 제작 앱까지 소개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일 한동훈 대표 주재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마련을 지시하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