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 국민 실질 기본생활 보장 위해 노력"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강기윤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는 12일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 발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에서 “2017년 8월 1차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와 수준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빈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40% 이하 가운데 생계 의료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빈곤층은 66만명으로 해소돼야 할 복지 과제가 남았다”고 봤다.

그는 “기초생활보장계획 목표는 전 국민의 실질적 기본 생활 보장”이라며 “이를 위해 미수급 빈곤층 해소, 보장 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을 위한 생산적 대안을 심도 깊이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안은 2.8% 늘었지만 복지부 예산은 12.2%, 생계 급여는 13.2% 각각 증가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에 대한 추진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조 장관은 “3차 종합계획은 약자 복지 정책 기조 하에 최빈곤층 최저 생활 보장 수준을 대폭 개선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며 “생계급여 기준액을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47%에서 50%까지 상향할 계획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폭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소득 환산 기준도 개선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