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野 '서해 피격 사건 TF' 발표 반박…"사실과 달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현 정부와 감사원이 3년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과 관련한 군 특수정보(SI)를 열람한 것을 ‘보안사고’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활동결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국가안보실 1차장은 SI에 대한 인가 없이 5월 24일에 합참으로부터 SI 자료인 종합 정보판단을 보고 받은 것은 보안사고라고 발표했지만, 국가안보실 1차장은 SI 직위인가 직책으로 보직 때부터 SI 비밀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사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감사원 직원 12명 모두에게 무분별하게 SI 인가를 내준 것은 SI의 소홀한 관리에 따른 보안사고라고 발표했지만,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SI 잠정인가를 요청했고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달 16일 해양경찰청과 함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의에 의해 월북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 “발표 전 사건 당시 국방부 내부 보고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관계장관 회의자료, 국회 관련 자료, 작전 경과 등의 기존 자료와 해경의 수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방부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국방부는 분석한 적도 없다는 민주당 의견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판단은 지금도 월북 추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민주당 발표에 대해 국방부는 “마치 국방부와 합참이 월북 판단의 주체인 것처럼 언급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월북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이 군의 첩보를 포함해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수사기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존중하며, 2020년 당시 첩보만으로 서둘러 월북이 추정된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추가 발표를 통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는 이날 “이번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번복은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정부가 실행했으며 국민의힘이 불쏘시개가 된 당·정·대 합동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2022년 5월 24일 NSC 실무조정회의 개최 시점에서부터 대통령실이 수사 결과 발표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빈틈 없는 감사를 요구하고, 향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