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60% 넘어"

[이미지 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가채무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갚을 가능성이 큰 적자성 채무가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빠르게 채무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채무관리가 필수적이다.

31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 58개 중앙관서 소관 회계 및 68개 기금을 대상으로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마다 기재부가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등을 검사한 뒤 기재부와 별도로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수정해 국회에 다시 제출하며, 국회는 이를 9월 정기국회 전에 심의·의결한다.

◇감사원 “2020 재무제표서 11조 7000억원 오류 확인”

감사결과, 지난 4월 기재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자산은 실제보다 3조 1000억원, 부채는 3조 6000억원 과대 계상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가 자산은 검사 전 2490조 2000억원에서 2487억 1000억원으로 3조 1000억원 감소했다. 부채 역시 1985조 3000억원에서 1981조 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오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감사원은 △자산·부채 누락 및 중복 계상 △자산재평가, 대손 등 자산평가 관련 오류 △건설 중인 자산 대체, 자본적 지출 등 자산 취득 관련 오류 △자산 및 부채 계정 분류 오류 △수익, 비용 인식 오류 △내부거래 미제거 등 재무제표 통합조정 오류 등을 꼽았다.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가지고 공공서비스를 얼마의 비용(재정운영순원가)을 들여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재정운영결과 역시 각각 5조 8000억원 과다 계상, 5조 9000억원 과소 계상돼 총 오류는 11조 7000억원이다. 회계상 오류로 재정운영결과는 100조 7000억원에서 1000조 6억원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또한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 및 물품은 각각 1조 2000억원, 8억원 과소돼 있었으나 채권은 11억원 과대계상 돼 있었다. 오류사항을 수정한 후 국유재산은 1157조 5000억원, 물품은 13조 8000억원이었으며 채권은 411조 3000억원이었다.

각 부처의 재정사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보여주는지 판단해 다음 예산 편성 등에 고려하는 성과지표의 경우. 총 676개 중 466개(68.9%)가 달성되고 210개가 미달성됐다.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달성 비율은 전년 대비 7.8%포인트 감소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헌법재판소 등 총 9개 기관이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한 반면, 국회 등 46개 기관은 프로그램목표를 미달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감사원의 프로그램목표 달성 비율이 0%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개의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3개의 성과지표로 측정했으나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감사를 연기하거나 소규모 감사로 전환하며 감사결과가 전년대비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달성률이 0%였다.

감사원은 성과지표 설정 및 보고 과정에서도 타당성, 적정성, 진실성 측면에서 22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2024년 내 만기도래 5년물 상환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서 빠져

감사원은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통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점검하고 악화시키는 요인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국가 채무(D1· 중앙 및 지방정부 회계 기금) 가운데 대응자산이 없어 향후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큰 적자성 채무가 2019년 407조 6000억원에서 2020년 말 기준 513조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를 적자 보전하는데 437조 5000억원,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하는데 47조 8000억원이 소요됐다. 그 결과 국가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11년 49.2%에서 60.6%로 늘어났다.

감사원은 “2015년 15.5%까지 올랐던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1.2%까지 내려갔으나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2020년 다시 25.9%를 기록했다”며 “2019년 이후 적자성 채무증가율이 금융성 채무 증가율을 상화해 중앙정부 채무 증가에 보다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말 현재 금융성 채무는 333조 9000억원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에 256조 4000억원, 서민 주거 안정에 77조 5000억원 등이 사용됐다.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D2)과 공공부문 부채(D3)는 2019년 말 기준 각각 810억 7000조원, 1132조 6000억원이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D2 비율은 42.2%로 OECD 33개 국가 중 6번째로 낮으며 평균 110.0%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또 GDP 대비 D3 비율 역시 59.0%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OECD 7개 국가와 비교해 2번째로 낮다.

다만 감사원은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비율이 2019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9년까지 D2의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OECD 30개 국가와 비교해 4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재무제표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경우 향후 재정수지 적자 등이 국가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향후 국가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고채의 발행계획과 상환계획을 빠짐없이 포함해 국가채무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는 이미 발행된 국고채 중 2024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5년물 이하 국고채 65억 9000억원에 대한 상환계획을 반영해두지 않았다.

아울러 기재부가 국고채 이자지출 규모를 정할 때 연도별 국고채 잔액에 해당연도 예상금리를 곱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고채 발행·상환 계획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자 지출 규모의 예측성을 더욱 높일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