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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여부를 묻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한국마사회에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경마에 참여할 수 있는 마권은 오프라인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2월부터 일반 관중이 참여하는 경마는 중단한 상태다. 이에 마사회의 경영난과 말 산업 회복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경매 매출 손실액이 5조원에 육박하고 여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어 농식품부가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에 결론을 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소년 접근 차단이나 참여연령 제한, 일일 베팅한도·출금한도 규제, 불법 경마 전담기구 단속 등을 통해 (사행성 우려를) 극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경마 관련 사행성 문제나 불법 경마 등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준비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마사회 경마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 큰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온라인 경마를 시행할 경우 사행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김 장관은 온라인 경마 허용 여부 결정 시기에 대해서 “시한을 정해서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