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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국정농단에 분노해 거리로 나선 1600만명의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한 무서운 음모”라며 “모든 사태의 진상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6년~2017년 촛불 정국을 주도한 민간인 등을 사찰하며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갈 기획을 주도했다. 특히 2016년 9월 기무사는 촛불 정국을 주도했던 민주주의 국민행동(국민행동) 상임대표인 함세웅 신부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 촛불 정국 당시 국민행동이 진행한 회의 내용과 시간 등을 기무사가 불법으로 확보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또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함 신부 등 3명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엮어 간첩으로 몰아갈 계획이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의 간첩 조작 계획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다면 실제 이뤄졌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탄핵이 인용돼 다행히 계엄령 선포 계획이 무산됐지만 생각만으로도 섬뜩하다”며 “2017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지자 때를 엿보아 공안 정국으로 조성해 헌정 질서를 뒤집어엎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간첩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관련 사안과 얽혀 있는 기무사 관계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것이 기무사 개혁의 현 주소고 성적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국내 송환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며 “기무사 인원에 대한 강도 높은 인적 청산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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